‘같은 위법’ 변호사따라 영장 기각되고… 발부되고…
‘들쑥날쑥’ 구속기준 고치자
‘공공시설 경비소에 배치된 조직폭력배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무단 이탈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에 허위보고를 한 전직과 현직 경비소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현직은 불구속되고 그렇지 않은 전직은 구속됐다.’ 이 같은 사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구속영장 발부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다른 나라와 비교, 그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법무부는 28~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잠실 호텔롯데월드와 서울대에서 ‘양형조사 및 구속기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국내외의 판·검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석한다.
현재 구속기준과 관련, 검찰은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약 30%에 이르지만 판사에 따라 또는 거물급 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실례로 세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11억원 상당의 탈세를 돕고 대가 1억여원을 챙긴 ‘탈세 브로커’ 사건에서 중간책 피의자가 전관 변호사의 힘으로 구속을 면했다. 또 종중 재산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사건에서는 주범이 전관 변호사를 써서 구속을 피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양형조사 제도 등이 소개된다. 미국의 로버트 홈즈 벨 미시간주 연방판사, 영국의 케빈 매코맥 전 양형위원회 사무국장, 독일의 리히터 마크 오일러 연방대법원 연구관(판사), 일본의 나오키 와타나베 법무성 검사, 프랑스의 크리스토프 프티토 파리검찰청 검사, 앙토니 마느와랭 국립사법관학교 교수 등 11명의 해외 법조인과 법학자가 참석한다. 이주형 대구지검 영덕지청장과 김영기 대검찰청 연구관, 이용식 서울대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임통일 변호사 등 국내의 검사와 법학교수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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