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구속기준·양형조사’ 논의 심포지엄 열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의 법조인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구속기준과 양형조사 실태를 비교, 논의하는 행사가 열린다.
법무부는 28∼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내외의 판·검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조사 및 구속기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살펴 양형(量刑·선고 형량을 정하는 것)에 반영하기 위한 양형조사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검찰은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제도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구속기준에 관해서는 법원의 들쭉날쭉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모호하다며 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공시설 경비소에 배치된 조직폭력배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무단 이탈한 사건에서 병무청에 허위보고한 전직 경비소장은 구속된 반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현직 경비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세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11억 상당의 탈세를 돕고 대가 1억여원을 챙긴 ‘탈세 브로커’ 사건에서는 중간책 피의자가, 종중 재산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사건에서는 주범이 각각 전관 변호사를 써서 구속을 면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양형조사 제도와 담당 기관, 양형조사 보고서가 선고에 미치는 영향, 영장항고를 통해 정립된 구속기준 등도 공개한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의 로버트 홈즈 벨 미시간주 연방판사, 영국의 케빈 맥코맥 전 양형위원회 사무국장, 독일의 리히터 마크 오일러 연방대법원 연구관(판사), 일본의 나오키 와타나베 법무성 검사 11명의 해외 법조인과 법학자가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이주형 대구지검 영덕지청장과 김영기 대검찰청 연구관, 이용식 서울대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임통일 변호사 등 국내의 검사와 법학교수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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